국립 신탁 은행 (National Trust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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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신탁 은행 (National Trust Bank)

besoop 2026. 1. 6. 10:11

국립 신탁은행은 연방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전국구(federal) 신탁업 전담 은행’으로, 예금·대출보다는 자산 보관(custody), 신탁·수탁, 투자운용, 수익 배분 같은 신탁·수탁 업무에 특화된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통상 통화감독청(OCC)이 인가하는 ‘national trust bank charter’를 통해 설립되며, 디지털 자산(가상자산) 수탁과 같은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dwt+2

기본 개념과 특징

국립 신탁은행에서 ‘국립(national)’은 중앙정부(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인가를 받아 전국 단위로 영업할 수 있는 은행이라는 의미이고, ‘신탁은행(trust bank)’은 은행이 예금·대출(Payments & Credit) 중심이 아니라 재산을 믿고 맡기는 신탁 업무를 중심으로 영위한다는 뜻이다. 신탁은 위탁자(재산을 맡기는 사람)가 수탁자(신탁은행)에게 재산의 관리·운용·처분 권한을 넘기고, 그 수익이나 효용을 특정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법률관계를 말한다.coingeek+4

국립 신탁은행은 법적으로 ‘은행’이라는 명칭을 쓰지만, 대부분의 경우 요구불예금 수취와 상업대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은행지주회사법(BHCA)상 ‘은행’ 정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bpi+1
이 때문에 인가·감독은 OCC가 담당하되, 모회사(지주회사)는 연준(FRB)의 은행지주회사 규제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한 사업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구조적 특징이다.dwt+1

수행 업무와 수익 구조

국립 신탁은행의 핵심 역할은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계약에 따라 이를 운용·관리하며, 그 결과를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신탁은행이 부유층·기관투자가의 금융자산, 부동산, 상속재산 등을 맡아 관리해 온 것처럼, 국립 신탁은행도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archives+3

자산 수탁·보관(Custody) :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디지털 자산 등 다양한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결제·이전·정산을 처리
신탁·수탁 업무 :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상속신탁, 유언신탁, 퇴직연금신탁, 담보신탁, 투자신탁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집행
자산운용·투자관리 : 신탁계정으로 편입된 자산을 유가증권·대출·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그 성과를 수익자에게 배분

이때 수익 구조는 전통적인 예대마진이 아니라, 수탁고에 대한 수수료, 운용보수, 성과보수, 각종 서비스 수수료에서 발생한다. 신탁자산은 회계·법률적으로 은행 고유재산과 엄격히 구분되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되며, 이는 파산 시에도 신탁재산이 채권자 일반의 강제집행으로부터 분리되는 법적 보호 효과를 가진다.encykorea.aks+3

규제·인가 구조와 법적 지위

미국의 국립 신탁은행은 통상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가 인가하는 특수 목적 국법은행(national bank)의 한 유형으로, 기존 상업은행과 다른 규제 프로파일을 가진다.occ.treas+1

인가(차터, charter) : OCC는 전통적인 상업은행뿐 아니라, 신탁업에 특화된 ‘national trust bank’를 별도 차터로 인가할 수 있으며, 이때 허용되는 활동은 신탁업·수탁업·수반되는 금융서비스로 한정된다.occ.treas+1
예금보험·BHCA 적용 : 다수의 국립 신탁은행은 요구불예금을 수취하지 않고 상업대출을 하지 않아 FDIC 예금보험을 신청하지 않으며, 이 경우 BHCA상 ‘은행’ 정의에서 배제되어 모회사가 은행지주회사로 규율되지 않는다.bpi+1
규제 장단점 : 예금보험료 및 예금 관련 추가 규제를 회피하고, 지역재투자법(CRA) 의무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대신, 전통적인 예금·대출 영업에 기반한 수익모델은 사용할 수 없다.ncrc+2

이런 구조 덕분에 일반 상업기업(핀테크·가상자산 기업 등)이 은행지주회사 규제에 묶이지 않고 국립 신탁은행을 소유하면서, 제도권 금융 인프라에 직접 접근하는 모델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큰 변화로 평가된다.coinspeaker+2

디지털 자산·핀테크와의 결합

최근 국립 신탁은행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디지털 자산(가상자산)과 결합한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coingeek+2

1차 트렌드 :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OCC는 해석서(Interpretive Letter 1176 등)를 통해 국립 신탁은행이 주(州) 신탁은행과 유사한 범위의 디지털 자산 수탁·관련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Anchorage Digital Bank, Protego Trust Bank, Paxos National Trust 등의 국립 신탁은행 차터를 조건부 승인했다.bjgim21.tistory+2
2차 트렌드 : 2025년에는 리플(Ripple), 서클(Circle), 비트고(BitGo) 등 5개 디지털 자산 기업이 국립 신탁은행 인가를 조건부로 승인받으면서, 스테이블코인·디지털 결제·토큰화 자산에 대한 제도권 편입이 한 단계 진전되었다.naver+2

디지털 자산 기업 입장에서 국립 신탁은행 인가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onesafe+2

전미 단일 라이선스 : 50개 주별 송금업·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를 별도 취득하는 대신, 연방 차터 하나로 전국 고객에게 수탁·결제·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제 단순화
규제 신뢰도 강화 : OCC 감독 하에 운영되는 ‘국법은행’이라는 타이틀을 통해, 기관투자가·전통 금융기관·규제당국과의 신뢰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사업 파트너십 체결에 유리한 위치 확보
상품·인프라 확장 : 디지털 자산 수탁을 기반으로, 토큰화 증권, 블록체인 기반 결제, 온체인 담보관리 등 다양한 구조적 금융상품을 설계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

결과적으로 국립 신탁은행은 전통적인 신탁은행의 법적·제도적 틀을 유지하면서, 가상자산·핀테크 회사들이 제도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재해석되고 있다.coinspeaker+2

한국의 신탁은행·신탁업과의 비교

한국에는 미국식 의미의 ‘국립 신탁은행’ 차터는 존재하지 않지만, ‘신탁은행’ 또는 ‘신탁업’이라는 개념 자체는 오래전부터 발달해 왔다. 1960년대 정부는 「신탁법」과 「신탁업법」을 제정하여 신탁관계의 기본 법체계를 정비하고, 시중은행·지방은행이 신탁업무를 겸영하도록 허용하였다.archives+1

전담 신탁은행의 등장 : 1968년 정부는 신탁업 전담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자본금 15억 원 규모의 한국신탁은행을 설립하고, 기존 신탁 겸영은행의 신규 수탁을 금지하면서 신탁계정을 한국신탁은행으로 이관하였다.archives+2
재통합 과정 : 1976년 한국신탁은행과 서울은행이 합병하여 서울신탁은행이 출범했고, 이후 1995년 서울은행으로 개명되면서 신탁업은 다시 일반은행 겸영 체제로 이동하였다.archives+2

한국의 신탁제도는 금전신탁·부동산신탁·증권투자신탁 등 형태로 발전해, 오늘날에는 은행·증권사·전문 부동산신탁회사 등이 다양한 신탁상품을 제공한다. 다만 미국의 국립 신탁은행처럼 ‘연방 차터를 통한 전국 단일 규제 + 은행지주회사법 회피’라는 구조적 설계요소는 없고, 금융위원회·금감원 중심의 통합적인 감독체계 아래에서 각 업권별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근본적인 차이이다.kait+4

위 내용은 미국의 ‘national trust bank’라는 제도를 중심으로 국립 신탁은행의 개념, 구조, 디지털 자산과의 연결, 그리고 한국의 신탁은행·신탁업 역사와의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dw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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