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크립토 사업 두고 미 의회 ‘클래리티 법안’ 대립 격화

2027년 법안 통과, 2029년 시행 전망…민주당 “이해충돌 방지 조항” 요구

 

미국 의회의 디지털 자산 시장 규제 법안, 이른바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2027년까지 통과가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크립토 전문 매체 *더 블록(The Block)*은 5일(현지시간) 투자은행 TD 코웬이 공개한 보고서를 인용해 “법안의 최종 시행 시점이 2029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TD 코웬 워싱턴 리서치 그룹의 수석 애널리스트 자렛 사이버그(Jarett Seiberg)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둘러싼 당파 간 갈등이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법안에 현직 정부 고위직과 그 가족이 가상자산 사업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기준으로, 분산형 금융(DeFi) 및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등 가족이 연루된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약 6억2,000만 달러(한화 약 9,0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법안 통과에 필요한 의회 표 계산이다. 상원에서 법안을 가결하려면 60표가 필요하며, 공화당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이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예상돼, 실제로는 8~9명의 민주당 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그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번 조항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며 “시행 시기를 몇 년 뒤로 미루지 않으면 합의가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는 민주당이 2026년 중간선거 이후까지 법안 처리를 미룰 가능성을 높게 봤으며,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탈환할 경우 그때 본격적으로 법안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법안은 2027년에야 통과되고, 실제 시행은 2029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그는 “시행이 2029년으로 연기되면 이해충돌 논란이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